김민석 "尹 정부는 경제바보… 개각으로 정책기조 전환해야"

野, 尹정부 '상저하고' 발언 두고 '윤저저저' 비판
"경제 성적 역대 꼴등…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나 추가경정예산 반대 등 최근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실질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각종 경제지표 하락에 따른 책임론도 꺼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가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의 엇박자에 정책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경제 성적은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했고, 한국만 (성장률이) 나 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져보면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달러로 환산하면 1조6773억달러로 7.9%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0년과 2021년에 연속으로 10위(유엔 기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단계 떨어진 셈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으로 국제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 경제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인데, 이 대상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빠져 있다”라며 “전세 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어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