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휴가중' 尹, '무량판 아파트 문제' 논의"…당정, 긴급회의
대통령실 "건설 이권카르텔, 국민안전 도외시"
오늘 오후 尹 지시로 고위 당정협의회
대통령실은 2일 여름휴가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 및 수석비서관들과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인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대응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 결과,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발언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 구조에서 국민 인권·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있듯, 건설에도 설계·시공·감리 등 삼권분립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나 인권이 도외시되긴 마찬가지라는 데 윤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정부·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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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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