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대통령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행복청장 해임 건의

한 총리, 경찰서장 등도 인사조치 요청 예정
대통령실 관계자 "尹, 해임건의 취지 인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인사 조치에 관한 의견을 설명했다.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한 총리는 언급했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건의에 당장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한 총리가 해임을 건의한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인사조치)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찰 결과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 것으로 판단했다.

공평 제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이 원인이 됐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미호강이 범람했고, 약 550ｍ 떨어진 지하차도도 물에 잠기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심지어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자체나 소방 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시 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은 112·119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이 국조실 감찰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