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모든 도의적 책임 물으면 직 유지할 장관 얼마나 있겠나"

與 수석대변인, CBS라디오 인터뷰
"유가족 슬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있어야"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전날 기각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초한 절차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자리를 유지할 장관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29 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큰 비극이고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과 분노는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때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해야 했을 경찰과 구청장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최고 권력자가 헌정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의회가 최고 권력자의 행위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며 "이와 같은 권리를 지금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과거에 임성근 고등 부장판사, 일국 장관에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탄핵 소추가 계속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며 "그 자체로 탄핵 소추가 정치 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