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비극' 뭐길래…韓총리 "북한 댐 방류 가능성 대비해야"

2009년 北 무단방류에 야영객 6명 숨져
'사전통보' 합의했지만…무단방류 반복

전국 장마가 3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댐 방류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남측과 합의했지만, 장마철마다 무단방류를 반복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인해 남북 공유하천 하류 지역의 범람 피해가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조절 기능을 적시에 가동하라"고 밝혔다.

북한 황강댐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해마다 무단방류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있다. 임진강 상류 황강댐은 군사분계선 북쪽 약 42.3㎞에 있다. 남북이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상류에 있는 댐을 무단방류할 경우 남측의 하류 지점인 경기 연천, 파주 등지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2009년 9월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20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측의 무단방류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측에서 황강댐 방류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군남댐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군남댐 근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폭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에 따른 대비책 등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북한은 집중 호우가 이어진 지난해 8월에도 무단 방류에 나섰다. 방류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임진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황강댐의 총저수량(3억5000만t)은 군남댐(7160만t)보다 5배 큰데다, 두 댐 거리는 57㎞로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1시간이면 군남댐에 도달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