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군복무 면제 선례 안돼…병역은 공정이 우선"

이기식 병무청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밝혀
"BTS '군대 안간다' 발언한적 없어"
"여성 징병제 시기상조, 복무기간 연장 어렵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에 대한 군 면제 주장과 관련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주거나, 이런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앞서 지난 연말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를 앞두고 '국격을 높인 BTS에 대해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청장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 징집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여성을 징병하겠다는 발상은 사회 갈등, 특히 젠더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청장은 "이미 1차 병역 자원 감소는 끝이 났고, 2030년대 중반까진 현 수준의 병역 자원이 유지될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의 병역 자원 감소인데, 이것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무인화·과학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안으로 언급되는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단축된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 이래 '26개월'을 유지해오다 2003년부터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4개월로 줄었다. 이후 순차적인 단축을 거쳐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이 유지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이 밖에도 이 청장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각 보충역이 지닌 국가·사회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관점에선 이러한 보충역 제도가 점차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회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