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정 비용절감X…외부검증 확실히 해야"

표준 검증 시간 마련…계리법인 현황도 공시

앞으로 새 회계기준이 도입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산정할 때 외부검증을 더욱 철저히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 회계기준에 맞는 검증매뉴얼을 만들고 맹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도록 표준검증시간을 책정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에서 마련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 지급할 미래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를 뜻한다. 새 회계기준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계리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검증을 더욱 철저히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때문에 당국은 이같은 외부검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새 회계기준에 맞는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금 적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한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최초 검증시 회사 규모에 따라 2400~4600시간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비용을 아끼기 위해 형식적으로 책임준비금 검증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간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 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IFRS17 사전 회계감사 평균비용 약 6억원(약 5천시간)이지만 IFRS4 계리법인 외부검증 평균비용 약 5000만원(약 1900시간)에 불과했을 정도다.

계리법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도 공시하기로 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당국은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기준으로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한국보험계리사회가 매년 핵심지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 회계·계리법인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사안을 논의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