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혁신할 것"…외부전문가 참여 TF 운영키로

산업부 긴급 간부회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 혁신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를 15일 개최하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전체가 주무 부처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원 감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 관련 기초단체장과 부처 공무원 등 총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