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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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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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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