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환불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핀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권 대표의 2020년 11월1일 이전 사기 혐의는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