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재진입 韓,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힘 실린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
2024년부터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3각 공조 가능
북한 도발 위험에 안보리 차원 대응 강화
내년 6월 한달간 유엔 의장국 활동

한국이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데 대해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현재 비상임이사국 활동 중인 일본까지 한·미·일 삼국이 2024년부터 뭉쳐 활동하게 됐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삼국의 안보리 내 공조 강화에 기대가 쏠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 6월 한달간 유엔 의장국 활동 예정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국장)은 이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구축, 여성, 사이버안보·기후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안보·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유엔반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예비 이사국'으로서 활동한다. 순서상으로 내년 6월 한 달간 유엔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세계 평화·안전 유지를 위해 제재를 가하거나 무력 사용은 승인할 수 있다.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대륙별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임기 2년·매년 절반씩 교체) 멤버는 유엔 회원국 중 선거로 뽑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단독 출마..180표 얻어 선출

예비 이사국이 되면 임기 5개월 전인 8월부터 안보리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돼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국가들 중 단독으로 출마했다.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를 얻었다. 1996~97년, 2013~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또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안 부대변인 “우리나라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라며 “국제평화·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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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TF 발족해 운영..북핵, 인권 문제 안보리 논의 힘 실을 것

외교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간다.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는데 이번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사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안이 있다"며 "(이사국으로서) 매일 교류하면서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더 수월하게 접근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등 소위 유사입장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사전 교섭할 것"이라며 두 나라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도 안보리에서 논의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서 다뤄질 수 있게 적극 교섭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