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방부 대변인 "재난문자 오발령? 보내는 게 맞다"

北, 31일 오전 우주발사체 발사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일종의 민방공 상황"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은 31일 오전 서울 지역에 발송된 경계경보 문자가 오발령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문자를 보내는 게 맞다"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훈련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곳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 쪽으로 발사체를 쐈다"며 "거리로 보면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오발령이라는 것이지 (경계경보 문자 발송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오발령이라는 건 잘못 보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소장은 "맞다"면서도 "발사체가 지나가는, 예를 들면 서해안 연안에는 당연히 발령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이게 일종의 민방공 상황이고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 훈련과 연습, 매뉴얼을 잘 복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경계경보는 이날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돼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지금 발사한 것은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 또는 정찰위성을 탑재해서 쏜 게 맞다"며 "북한이 이 기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른 내용을 검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다르지만, 둘 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미사일 성능 검증 등의 의도로 시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우리의 걱정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실어서 올렸다고 하니 그게 대한민국 상공을 떠다니면서 우리를 감시하거나 우리 군부대 또는 중요한 시설물을 확인해 군사 공격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대응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찰위성 또는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발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