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민노총 대규모 집회에 경찰 5000명 배치

서울에 '경찰 5000여명' 배치
경찰 "필요시 강제해산…비례원칙에 맞게 엄정 대응"
대법원 판례 고려…일반교통방해 해석은 어려울 듯

경찰이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만 경찰 500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는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 5000명 배치·캡사이신 분사기도 준비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 인원보다는 적게 배치될 것 같다"며 "서울에는 80여개 부대(5000여명)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는 총 120여개 부대(8400여명)를 배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3만5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비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윤 청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집회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겠다"며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사회 안전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를 검토해 '비례 원칙'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소음과 도로점거 등의 국민 불편 초래 상황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라며 "집회로 인해 사람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로 비켜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도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현행 法으론 대응 한계…경찰, 판례 분석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 실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낮은 소음 기준, 제안 통과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음, 경찰 명령 대상에 주최자만 포함된 것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교통방해 법 해석 역시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일부 미신고 옥외 집회 시위를 벌이며 2시간 동안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전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28분에 불과해 시위가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경찰은 점거 시간, 점거범위, 주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