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국제학교 설립에 시민단체 반발 … 창원시 “타당성 조사·여론조사로 결정”
도 교육청 “교육 불평등 심화 등 우려 해소 먼저”
경남 창원시가 추진 중인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경남교육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마산YMCAM, 전국교육공무직노조 경남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오후 창원특례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 반대를 외쳤다.
연대는 “국제학교는 엄청난 학비로 인해 귀족학교로 불리며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됐다는 비판도 듣는다”며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 양극화를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의 30%를 내국인, 70%를 외국인 학생으로 하되 관할 교육감 판단에 의해 최대 20%를 늘여 정원의 50%까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외국인학교에는 경제력이 있는 내국인 자녀 비율이 60%를 넘는다”며 “국제학교 유치는 시민 혈세로 억대 학비를 극소수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는 혈세를 들여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월 25일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를 유치·설립하고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계획을 밝혔다.
8100만원이 투입된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은 지난 15일 착수돼 오는 26일 착수보고회가 열리며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전년도 기준으로 12개 지역에서 23개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전북도와 강원도는 내국인이 100% 입학 가능한 국제학교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은 부지 위치와 규모, 교육법인과 운영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한 설립과 운영 방안이 존재한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추진 여부와 규모, 운영 방안 등 관련 사항을 결론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창원국가산단 2.0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 해소와 창원의 글로벌 매력도를 높이려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설립 규모나 위치, 비용, 우려 사항 해소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시행해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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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교육기관 신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자체 예산 지원, 교육과정 운영상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부모, 도민 등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제학교 설립은 고액 학비, 설립 및 운영비용 부담, 교육 불평등 심화 등 우려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된 후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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