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보전액 전년대비 66% 급증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

지난해 불법사금융 업체에 추징보전한 금액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발·단속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은 민생경제범죄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건수(16%)와 검거인원(1%)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국조실은 불법사금융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6만여건에 달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미등록대부, 최고금리위반, 불법추심 등의 사례 49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4510건)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지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의 속도를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역할이 달라 불법광고 대응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게시물 삭제나 번호중지 때 법령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또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대부중개 사이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