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해외 기술유출 대응”

특허청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으로 해외 기술유출과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은 학계·법조계·수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허청 제공

자문위원단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발족해 ‘제1회 자문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2022년 국내 국가 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반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와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로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특허청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마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첫 자문회의에선 이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우선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는 ‘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또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정책연구용역 총책임자를 맡게 될 단국대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특허청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진행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과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성 있는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이 국외 기술유출과 지재권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에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과 유기적 국제공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