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집회, 공공질서 무너뜨려…국민 용납 어려워"

국무회의서 "집회 자유, 타인 자유침해 못해"
경찰 등에 불법집회에 엄정한 법집행 당부
文정부 겨냥해 비판 수위 높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을 향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