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美 부채한도 합의 또 불발 "파국 막을까"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위한 3차 협상이 성과없이 끝이 났다.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이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협상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 백악관에서 만나 약 한 시간 가량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의 잠정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 3번째 회동이었지만, 지난 9일·16일과 마찬가지로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양측 실무팀들은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두 시간 가량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디폴트는 없다'는 대전제에는 합의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합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세금 구멍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며 "부자들은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은 백악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며 "실무팀간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날 회동과 관련해 공화당이 제안한 저소득층 급식 지원 프로그램 관련 추가 삭감에 대한 합의가 원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그간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 및 코로나19 지원금 회수를 주장해왔다. 내년도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전년 수준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지출 항목 삭감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협상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외신들은 협상 당사자인 양측이 부채한도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극단의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상 시한으로 공화당을 밀어붙여 온 백악관은 협상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압박으로 부채한도와 재정적자 문제를 별개로 여기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디폴트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면 민주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계산도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디폴트가 정치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다는 인식들이 무책임하게 디폴트를 방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용 예산이 소진되는 날짜로 지목한 ‘엑스데이(X-Day)’가 내달 1일로 임박했지만, 날짜가 도래했다고 미국이 즉각적으로 디폴트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엑스데이는 정부의 지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사실상의 국가 디폴트를 의미하지만, 해당 일자는 세수 등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