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에 칼 빼든 정부…약물 중독 예방교육 시간 확대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 발표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나 증가했다. 특히 10대 사범의 경우 30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시간을 확대해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교육 강화와 관련된 고시를 오는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10차시)' 중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이수 시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5차시)와 중학교(6차시), 고등학교(7차시) 학년 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학생 안전교육이 이미 수립·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학기에는 현재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이수시간(10차시) 내에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확대 권고한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또 학생, 교사,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며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마약 중독 10년 후 나의 모습, 마약류 가상 투약 시 이상반응 체험 등이다.

아울러 기존 서울과 부산 외에 대전에도 중독재활센터를 7월 중 우선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도 17개소로 확대한다. 미국 재활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사회관계부처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고자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운영방향'도 수립해 발표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