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당국, 尹 한마디에 엉뚱한 처방전 내놔”

윤석열 정부 1년 금융정책 평가 기자간담회
“금융위·금감원, 대통령실 꼭두각시놀음”
노사개입·산업은행 이전 등 비판

박홍배 전국금융노조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 제공

금융노동자단체가 관치금융, 노사문제 개입, SG증권 주가조작 사태 등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의 건전성, 안정성을 책임져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통령실의 꼭두각시놀음을 하며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으로 규정했다.

금융노조는 그 중심에 금융위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사, 비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대비할 시간에 금융당국이 윤 대통령의 ‘공공재’, ‘완전경쟁체제’ 발언 한마디에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SVB 파산 직전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TF 회의에서 이 은행을 모범 사례로 제시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을 돌아다니며 팔 꺾어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것 역시 관치금융”이라면서 “금융정책을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사개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노사가 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은 외면한 채 금융권 때리기에만 급급했고, 금융회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성과급·퇴직금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위헌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산업은행 이전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년~수십년간 금융 중심지 조성을 해 온 금융위가 산업은행 경영진이 제출한 본점 이전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국토부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미래에 서울이 글로벌 금융산업 중심에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부산으로 보내는 건 배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