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 이상하다" 판단한 FIU…무슨 내용이길래?

검찰 "범죄 무관한데 FIU가 통보했겠나"
FIU, 돈세탁 전문적으로 감시
'이상거래' 판단시 발빠르게 조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금융 범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혐의점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 "FIU가 자체 판단 준거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했겠나"고 말했다. FIU가 검찰에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의 계좌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자금세탁을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기관이다. 금융기관들은 '의심 거래 보고'(STR) 제도에 따라 불법 금융 거래가 의심될 경우 FIU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FIU에 해야 할 만큼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FIU는 특히 가상화폐를 자금세탁의 온상으로 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하게끔 돼 있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을 거치면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명의의 지갑 또는 계좌와 외부의 특정 지갑·계좌 사이에 지속적인 거래가 발생하거나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했을 때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

김 의원의 경우 FIU는 단순 이상거래를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추정된다. 1000만원 이상 거래되는 금액은 FIU로 자동 보고되는데 김 의원은 "대선 전후인 지난해 1~3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현금이 아닌 거액의 가상화폐가 움직였고 FIU가 이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FIU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상거래로 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시세차익 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의미하는데 국가 또는 거래소마다의 거래 동향에 따라 같은 가상화폐라도 시세가 달라진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보다 저렴하다면 해외로 현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국내로 가상화폐를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외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송금 목적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위반 액수가 10억원을 넘으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2~8월간 2조71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고 16명이 검거됐다.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돈세탁

금융당국은 돈세탁을 통해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를 가장 눈여겨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화폐는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당연히 연결된다"며 " 실제로 가상화폐는 불법거래의 자금 은닉 수단, 금융 신종 금융사기의 범죄 등에 많이 활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경찰청은 가상화폐를 통해 돈세탁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1000만원가량을 모은 후 가상화폐 딜러를 통해 해외 테러단체에 송금했다. 송금 내역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구매한 후 테러단체에 전달하는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소 코인 편법 매매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매매하기 위해 송금해도 이상거래에 걸린다. 페페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는 한 달 동안 2200%나 상승하는 변동 폭을 보이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투기 위험성과 불로소득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엄청난 변동 폭을 활용하기 위해 거액을 해외로 송금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 명목으로 5000만엔(약 4억90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한 후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