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16조원 세수 펑크…법인세 찔끔 늘고 소득세는 큰폭 줄어

지난달 국세수입 9조 줄어든 11.4조
누계기준 국세 70조→54.2조 감소해
기재부 "기저효과, 2분기 플러스 예"

연초부터 불거진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국세가 9조원 덜 걷히면서다. 이같은 세수여건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국세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월 대비 9조원(44.1%)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 보면 총국세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70조원보다 15조7000억원 부족하다. 종합부동산세와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감소했다. 세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각종 기저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폭만 6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진도율은 13.5%로 전년 17.7%에서 4.2%포인트 떨어졌다. 2005년 11.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의 세수 목표치인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표다.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더디게 걷고 있다는 의미다.

애초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저효과 영향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약 7조원이 덜 걷힌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흐름에 따라 세수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세수부족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경제가 어렵지만 물가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면 일정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세수편성을 했다”면서 “정상적 경상흐름이라면 1~2월에는 마이너스여도 2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돼 400조원을 달성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세 중에서 감소 규모가 가장 컸던 세목은 소득세다. 지난해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기연장 기저효과로 종소세가 2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이 증가하고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19조8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4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여파로 5000억원 줄었다.

2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17조2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줄어들며 12조원 걷히는 데 그쳤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22년 1월 413조1000억원에 달했던 증권거래대금이 올 1월 262조8000억원으로 36.4% 줄어들면서다.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 교통세는 3000억원 줄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