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 중요…사과는 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의원에 반박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 못하게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사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원복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받자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한 장관은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오판을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만큼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한 장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검수완박에 대응해 지난해 법무부가 만든 것이다. 검수완박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검수원복 시행령은 공직자·선거·마약·조직범죄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장관은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이의 신청이나 무효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비판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혁명적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더 증진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을 놓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주당의 '꼼수 탈당' 등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꼼수 탈당으로 인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인정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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