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서울시장 공관 비방글 삭제 거절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자율 규제를 위해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다.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의 약자다.

2009년 3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도 중요시함으로써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설립했다.

인터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아래에 놓인 곳과 달리 사업자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통해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평가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KISO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ISO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표현이 요청인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KISO는 지난 2월 한 사립대학교가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 등으로 표현해 학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온라인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유 표명'으로 판단해 거부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종교 단체의 명예훼손과 종교 관련 비방 게시글 삭제요청', 지난해 5월 '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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