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4년새 3배 급증

국가지식재산위, 24일 관계기관-기업과 대책 회의

최근 몇 년 새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불법 유통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국정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1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K콘텐츠. 자료사진.

지재위는 이날 민간 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 논의한다. 실제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URL) 삭제 요청은 2018년 10만5405건에서 지난해 34만619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또 세계 위조상품 무역량도 2000년 1099억 달러에서 2019년 4640억 달러로 늘었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표를 무단 선점해서 발생한 피해도 2018년 166건에서 지난해 465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도 2020년 18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기업에서 LG화학(민경화 지재위 위원), 쿠팡(김종일 지재위 위원)이 참여해 지식재산 침해예방과 보호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시 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보험 기준을 완화하며, 특허청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오픈하여 침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폴, 해외 지재권 당국, 해외세관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K-콘텐츠, K-브랜드가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희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가 우려되는 상항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고 우리의 지식재산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