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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급감 전망에 K칩스법까지…커지는 세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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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급감 전망에 K칩스법까지…커지는 세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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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올해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 이상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수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면서 수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실제 1%대에 머물게 될 경우 고용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수 결손이 발생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금액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10.7%) 역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게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당장 올해 종부세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5조7000억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으나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최대 2조원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약 4조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1조1500억원)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할 경우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전체 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거래절벽이 지속할 경우 지자체 취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이 낮아져도 해당 비율을 높이면 세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세수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시설 투자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6조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세액공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2021년 국제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20%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휘발유 유류세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각 37%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유류세 인하가 1년간 지속하면서 지난해 세수 감소분은 전년 대비 5조4820억원(-33.0%) 줄었다. 세수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폐지해 부족분을 채워야 하지만 자칫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조금씩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 당국의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간 예산 분석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60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15조7000억원, 법인세 27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7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 8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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