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9일부터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가치 외교'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국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프레스 센터 외신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회의에 대한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2021년 열린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10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 연합뉴스]

버친스키 국장은 새로운 세부 일정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회의 당시 발표했던 4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펀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 부패와의 전쟁 ▲ 민주주의 및 인권 운동가 지원 ▲부패와의 전쟁 등의 정책을 지원하는 데 쓰일 방침이다.

29일 열리는 첫 개막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이외의 공동 개최국에는 잠비아, 네덜란드, 코스타리카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첫날 경제 성장 부문의 세션을 맡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관련 세션을 주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맡아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아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장관급으로 확장된 둘째 날 회의의 경우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맡는다.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열린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만이 참여한다. 당시 중국은 대만의 참여를 두고 강한 반발을 표한 바 있다. 버친스키 국장은 "대만은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회의 기간 다양한 부문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지난 2021년 처음 개최됐으며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전세계가 함께 견제하고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실상 같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우방국들을 규합하는 성격을 지니는 회의인 셈이다.

첫 회의 당시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여개국이 초청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회의의 우선순위로 부각되면서 파키스탄, 이라크, 헝가리 등 인권과 같은 일부 의제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가들이 포함돼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