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수 확대' 확정안 아냐…토론 위한 예시안 불과"

"의원정수 확대 국민 동의 없이는 안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토론을 위한 예시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27일 전원위원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선거제도 개혁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 의결을 진행했는데, 3가지 안 중 1안과 2안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3가지 안은 협상안이 아닌, 의원들끼리의 토론을 위해 예시로 나온 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론에서)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된다"며 "그 토론을 위해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두 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당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했다.

이것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으로 오해·와전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안만 해도 이런저런 조항까지 보면 10가지, 20가지들이 있다"며 충분히 다른 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물론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분도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