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 혁신안' 광주시-의회 또다시 대립각

광주시의원들, 개발독재식 일방통행 규탄 성명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행정 중단하라"

지난 연말 본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화해 무드로 돌아선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가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생기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은 "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두고 또다시 '불통'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두고 또다시 '불통'하고 있는 광주시의 정치실종의 위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는 강력한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에는 하루 전에 일부 의원에게만 파편적이며 일방적으로,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혁신안 발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3월 13일 별도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월 8일과 10일, 9건의 관련 조례에 대해 기습입법예고를 강행했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 관련 조례 등 일부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다.

1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의 중간보고를 앞둔 시점에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에 대한 저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조례 제정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의회에 중간보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무소불위 행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은 시 산하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진단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혁신안 발표 결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당위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 개발독재식의 밀어붙이기, 불투명한 진행과정,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와 용역 결과, 부실한 의견 수렴 등을 볼 때, 민선 8기 광주시는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진정으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정치실종을 막기 위해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정을 펼쳐아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