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데이터국 신설…WSJ "최고 규제기관 될 것"

7일 내각 국무원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 공개
WSJ "기업의 데이터 수집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도"

중국이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고 규제 기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중국 내각 국무원은 국가데이터국 신설안이 포함된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건의안을 공개했다. 건의안은 리커창 총리 명의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됐다.

국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데이터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계획 업무와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시행, 데이터 관련 기초 제도 마련, 데이터 인프라 건설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에 대한 조율 및 추진, 데이터자원의 공유·개발·이용 총괄,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의 계획·건설 등도 맡게 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기구와 관련해 "여러 부처가 맡은 데이터 통제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최고 규제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기구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만든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WSJ은 이 기구가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공유하는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