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응 기대한다지만..피고기업 빠져 ‘반쪽해법’ 비판

日기업 대신 韓기업 자금으로..‘반쪽자리’ 강제징용 배상 비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직접적인 사과는 빠진 안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된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신 배상금을 내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친 후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박진 장관 “앞으로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반쪽자리 비판 점화..박 장관 “일본 호응따라 채워질 것”

다만 이번 정부의 발표가 졸속 해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한일양국이 국장·차관·장관급 협의를 거치는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우리 측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전범 기업의 피해자 재단 배상 참여안은 관철하지 못한 안이어서다.

박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번 배상안이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물컵에 물이 절반은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에 따라서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일본 측이 포괄적 사죄,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日 역사인식.."역대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해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에 일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양국 외교 당국 간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적절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해법을 발표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피해자단체 “심각한 역사적 퇴행..전범국가에 면죄부 줘”

다만 피해자단체들은 이날 결과에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다. 오후에는 서울광장에서 긴급촛불집회도 예정돼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도 같은날 오후 5·18 민주광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열었다. 정부의 해법안 발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한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수준에서 사과를 마무리한 점에 대해서도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번 정부 배상안은)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