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미분양주택 10만호 넘을 수도…PF보증한도 확대해야”

연내 미분양주택이 10만호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미분양 주택 매입,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곽민재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급증에 따른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539호로 총 물량은 장기평균 수준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최근 초기분양률이 크게 낮아지면 연내 미분양주택이 12만5000호로 1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신고 물량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미분양주택 잠재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 후 정부의 신속한 시장 개입으로 현재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기 촉발 가능성은 점차 진정돼 가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률이 급락하고 주택사업에서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시행주체와 건설사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조달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HUG와 HF가 신청을 받고 있는 PF보증의 총한도는 20조원 규모로 시장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크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확대와 함께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과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업계의 호소가 쏟아졌다. 토론회는 한만희 전 국토부차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좌명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영훈 대표는 "건설업체가 비싸게 공급해 미분양이 발생하면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신도시 사업을 위해 개발한 토지에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이 미분양 주택들을 살 수 있도록 임대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좌명한 팀장은 “과거 금융위기나 IMF 때와 유사하게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빨라서 최대한 경각심을 갖고 물량뿐 아니라 지역별·업체별·아파트 규모별·미분양 입지별·가격대별 등 다각도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학용 의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