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순신 사태' 비판…"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특수부 검사들, 특수계급이 될 수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학폭과 강제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사수본부장에 임명했다"며 "임명 과정과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폭 가해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아들은 당시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정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 변호사가 학폭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학폭 보도)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규정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축사)에서 '공정'을 강조했다"며 "서울대 졸업식에 갔었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며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정순신 검증 실패,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