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정치 양극화,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 개혁이 우선"

오는 27일, 국책연구기관 등
정치양극화 해법 세미나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혁·분권형 대통령제 목소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현재 양극화된 우리나라 정치는 선거제도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된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국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표라도 이기면 되는 지금의 선거제에서는 '내 편'에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오는 27일 국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의원 및 국책연구기관, 학회 연구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모색했던 방안, 연구 경과 등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의원, 민주당 김종민·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팽배한 정치 불신, 극심한 정치 양극화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정치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부가 생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정치 양극화의 폐해"라면서 "국민들도 진영이 갈라져서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바로 양극화된 정치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지지정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 정책의 불연속성이 커지고 정권교체에 따른 단절 현상이 심화된다"며 "정치양극이 심화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난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며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생각(고민)할 때가 왔다"고 했다.

박 위원이 수행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92.6%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 연구위원은 다음주 열리는 세미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려면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등 정당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정재관 교수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현행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를 상호 악화시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는 국민대 장승진 교수는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정치 양극화는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