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 본격 착수…재무성과 배점 2배로

재무성과 10→20점
한전·LH·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은 재정건전화 점검
조직·인력 등 분야 효율화시 최대 5점 가점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첫 공공기관 평가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시의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로 확대했는데 이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본격 착수한 셈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독려하기 위한 핵심기제"라며 "특히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공공기관 혁신노력·성과에 대한 첫 점검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재무성과 평가 강화다. 기존 업무효율(5점)과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평가 지표를 재무성과관리(20점)와 조직·인적자원관리(4점)로 나눴다. 특히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재무예산성과 배점을 3점에서 11점으로 대폭 높였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했다.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위해선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사회적 책임'으로 항목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혁신 가점도 신설했다. 기관별로 마련한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에 대한혁신 계획을 점검해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단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월 기관별 경영현황·사업 등에 대한 사전검토에 이어 3~4월 기관 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오는 6월20일까지 공운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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