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대 인권 문제는…'소상공인 재산권 침해'

2위는 '돌봄공백·취약계층 고립'
3위는 '백신 접종 차별'
연령별 인식 차이 보여

[아시아경제 김은하 기자] 코로나19 당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꼽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간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1·2순위 복수 응답)에 44.3％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그만둔 사업자는 34만명에 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진행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고립’(43.5%)과 ‘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사생활 침해’(25.7％),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23.9％),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18.5％),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차별 증가’(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 상황에 코로나19가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인식 차이가 있었다.

20∼30대층에서는 ‘백신·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은 비율이 각각 30.8％, 27.7％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2.6％P, 2.0％P 높았다.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취약계층 고립’,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이 각각 45.6％, 29.1％를 차지해 전체 평균 대비 2.1％P, 5.2％P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1·2순위 복수 응답)으로는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문제(37.6％), 감염 예방·위생 관리(33.9％), 시설 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사회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백신·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20.5％), 휴직·실업 등 일자리(19.9％) 순으로 꼽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