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지원받은 통행료 2억 물어낼 판

인천시 감사에서 “공무원 규정에 어긋나”
각각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되돌려줘야

[아시아경제 최승우 기자]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약 2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중구청을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오는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시는 앞서 2019년 감사에서도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구는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는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그러나 시에서 동일한 지적이 되풀이되자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오는 4월까지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기간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04명은 각각 수천원에서 400여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각각 6600원과 5500원이다. 이는 국내 재정도로 평균 통행료의 2.28배, 2.89배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월미도와 영종도를 오가는 뱃삯은 왕복 8000원이다.

인천 영동도로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구에는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수년간 영종 지역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 이상이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는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통하거나 선박으로 육지에서 출퇴근하는 영종도 제2청사 공무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왔다.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환수 결정과 관련해 “해당 지원금은 자체 조례에 따른 복리후생으로 보수가 아니다”라는 의견과 “공무원 보수 성격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행료 지원이 불가능해진 구는 최근 통근버스를 3대에서 4대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2청사는 통행료가 비싼 데다 구내식당도 없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크다”며 “관사 마련도 방안이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종지역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오는 3.1절 오후 3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를 지난해 말까지 일반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도로 운영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