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中정부에 정찰풍선 재발 방지 강력 요구”

정찰풍선 대응 위해 무기사용 요건 완화 추진
中 "증거없이 뜬구름 잡듯 자국에 먹칠"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일본 영공에서 중국의 무인 정찰 기구로 추정되는 '정찰풍선'이 확인된 것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15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한 질의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답했다.

중국 정찰 풍선이 상공에 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날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영공 침범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중국 정찰풍선 등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했을 경우 정당방위, 긴급 피난 시에만 허용되는 무기 사용 요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방위성이 2019∼2021년 일본 영공에서 발견된 비행체가 중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발표한 내용 관련 허술한 방위 태세를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중국 비행체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이지만, 파악했는데도 항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일본의 방위에 큰 구멍이 있었다고 우려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항공기 이동 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대응에만 치중했으나, 군사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활발해지는 상황도 고려해 관련 방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에 진입하면 자위대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가 이 항공기의 착륙 혹은 퇴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측의 주장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과거 일본 영공에 3차례 진입한 풍선이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측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듯 중국에 먹칠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중국 무인비행선이 미국 영공에 잘못 진입한 사건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일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정확히 봐야 하며, 미국을 추종하면서 인위적인 조작과 부풀리기를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