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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정국' 존재감 넓힌 정의당, '재창당'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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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로 굳어진'민주당 2중대' 이미지
"김건희 수사 먼저"…정의당, 민주당과 입장차
정의당 "진보정당 역할할 것"…새 노선 정비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정의당이 신중론에 무게를 실으며 정치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정의당은 재창당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2중대' 오명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쌍 특검'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표가 필수적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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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수사가 먼저"라며 '김건희 특검'과는 거리를 뒀다. 검찰에서 먼저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쌍 특검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은 민주당 쌍 특검 주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입장인데,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특검 주장을 할 경우 자칫 '이재명 방탄'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다시 덮어쓰게 될 수 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전략적 연대를 해왔으나,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9년 '조국 사태'는 정의당에 뼈아픈 회한을 남기기도 했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일었던 자녀 특혜를 비롯한 일련의 논란을 뜻한다.


당시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조 장관 측에 '직접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단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더니 '사법개혁 대의'를 내세워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 리스트)에서 조 장관을 올리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데스노트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나온 말로, 한때 정의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정의당이 조국 사태에 침묵하면서 조 장관 임명 반대하지 않은 것은 선거제 개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개정안대로라면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득표수를 바탕으로 가정할 때 정의당은 6석→14석으로 몸집이 배 이상 커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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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9월 "사법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먹기 한 정의당은 민심의 데스노트에 스스로 이름을 올렸다"며 "조국 사태 하나로 좌파의 가려졌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성표를 던진 것도 '민주당 2중대' 이미지에 일조했다. 당초 정의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정의당은 선거에서 고전했다. 정의당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정의당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제3의 뚜렷한 진보정당의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태세를 제대로 갖추자, 이런 의미로 재창당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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