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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 왜 닫아" 치매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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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A씨(58)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문을 닫아 놨다는 이유로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반려동물의 배변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B씨는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둘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저지르던 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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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으나 B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피해자인 장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발견 당시 피해자의 시신 멍 자국과 사방에 피가 튄 자국 등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모의 방에는 쓰레기도 제대로 비워져 있지 않은 등 위생 상태가 매우 나빴으며 이를 보면 장모는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기도 했으나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이 다소 가볍지만 이를 파기할 정도는 아니며, 남은 수형 생활 동안 사위에게 맞아 명을 달리한 장모에 대해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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