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목적 무색해질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회장 박용서)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박용서 회장 [사진제공=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협의회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시장 격리 조치는 필요한 정책이나 현재 개정안은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안정이라는 그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 시 초기 쌀 초과 생산량은 감소하고 쌀값이 상승하나,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의 규모가 증가하고, 쌀값 역시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수급 상황과 가격을 고려해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 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의 큰 축인 원예산업, 축산업 등 타 농축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관련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