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머리 맞댄 정부-의료계…'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소아청소년과 등 시급 현안 다룰듯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핵심 쟁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 등 의료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여 만에 협의체를 가동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이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의정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출범한 논의기구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2월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의정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약 2년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는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 앞서 복지부는 전 정부 때인 2020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