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톡톡 'CCTV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 우려 여전

방범·어린이 보호·차량번호 인식·범죄 해결 등 역할 톡톡

모니터링 관계자 일거수 일투족 감시…보호 방법 찾아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 각종 범죄 해결에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도 추적하는 데 1등 공신은 CCTV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지역에도 사각지대는 없다고 할 정도로 촘촘한 CCTV 망이 갖춰졌다.

2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모두 9000여개다. 방범, 어린이 보호, 차량번호 인식 등의 역할을 하면서 범죄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건물 내 설치된 CCTV를 관리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는 모습.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함께 공공기관, 사기업, 건물 등에 설치된 CCTV를 모두 더한다면 그 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경찰, 소방 등과 연계해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설치 민원은 꾸준하다.

이런 '거리의 눈'의 순기능이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10여년 전 통계이지만 한 사람이 하루 CCTV에 90여번 찍히고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찍힌다고 한다. 현재는 더 자주, 더 많이 찍힐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 보호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모(55)씨는 "최근 한 건물을 들어갔다가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내가 언제, 어디를 가는 것이 다 찍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즘 기술이 발전해 CCTV 영상 화질이 좋을 텐데 내 일거수일투족이 모니터링을 하는 관계자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찜찜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서도 이같은 시민들의 걱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경비원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단지 내 수많은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두고 사생활이 침해될까 우려된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접수된다고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입주민들의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뿐만 아니라 기업, 관공서 등 건물에 설치된 CCTV도 개인정보에 문제 될 수 있는 공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모니터링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