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감시망 조이는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빅테크 플랫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첫발을 내디뎠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월 중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은 피심인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를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다음달 개최될 경우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년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알고리즘을 유리하게 움직여 자사 사업을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기도 했다. TF는 경제학, 법학 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외에 새로운 입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신년사 등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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