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합격자 1700명 내외 결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총 3255명이 응시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00명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달 10∼14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원서 제출자 3644명 중 3255명이 실제 응시해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모습.

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제24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를 12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합격인원이 결정돼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서 법무부는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보조 인력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도 지원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