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차등 보조금 돌연 연기..수입차 의식한 듯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가 이번 주 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잠정 연기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선 국산 전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에 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이미 지난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회의 하루 전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체 국고보조금 상한선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보조금 총합 상한선을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조사들이 더 나은 사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제조사 전기승용차는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절반만 주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사후관리체계를 국내 제조사가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개편안을 통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해 국내 제조사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외국 전기차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연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조율 중인 정부가 수입 전기차를 차등할 경우 관계 개선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2025년 상반기에야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해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간 조속한 협의를 주문했다.

앞서 전날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양자 협의를 마치고 가진 약식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판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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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