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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건강보험 보장률…"의원급 비급여 증가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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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64.5%, 전년比 0.8%P↓
의료비 부담 큰 중증질환 보장률은 상승
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의료계 반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증가로 의원급 1차의료 기관에서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기초해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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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보 보장률 64.5%…의원급 하락 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대로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같은 기간 0.4%포인트 늘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으나 의원급 보장률 하락으로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흉부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69.1%로 집계됐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같은 기간 4.1%포인트 줄었다.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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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액진료 보장 상승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먼저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로 0.1%포인트 늘었고,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이내 질환(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또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0.3%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71.0%)와 65세 이상(70.3%) 등 소아, 고령층 보장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 보장률이 증가한 대신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연도별 부문별 진료비 규모 변화.[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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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급여 관리 강화"…의료계는 반발

이번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해 정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만간 수립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보고 제도 등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제도는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며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의 가격 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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