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파격 상향'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대폭 상향…8→15%
中企 세액공제율 16→25%…중견은 15%로
尹지시에 파격 조치…2024년 세부담 3.6조 ↓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를 주문한지 나흘 만에 파격적인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자고 했지만, 세수 급감을 우려한 기재부 반대로 정부안(8%)이 최종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세액공제율(10%)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또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됐다.

尹, 세제지원 강화 주문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세액공제율 상향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세액공제율(2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미국 등 주요국 세제 지원과 비교해도 작은 수준이다. 대만도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모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기재부가 고집한 8%의 세액공제율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반도체 초강대국 육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K-칩스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열흘 만에 새로운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기재부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외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인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까지 받을 경우 세액공제율은 최대 35%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며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3.6조 세부담 완화

세액공제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지며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업계의 세 부담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6조4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2024년 예상된 세부담 감소 효과만 약 3조6500억원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세제 지원책의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공장 설립의 인허가 문제, 부족한 인력 양성의 확충 등 관련 산업에서의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제 지원을 늘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번 방안이 윤 대통령 '불호령'이 내린지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된 만큼 기재부 내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뒤집힌다는 건 그만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기재부 측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내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을 주문하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1.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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