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중기부 장관 "창업기업 규제 3년간 유예…스타트업은 국가적 과제"

"유·무형 창업규제 걷어낼 것"
규제 유예하고, 부처 간 토론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계획
노사 관계·무형거래 정립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인 기(氣)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얽히고설킨 복합 규제를 풀기 위해 타 부처 수장들과의 끝장토론도 불사한다.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규제 혁파 총력…신산업 창업 돕는다=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약 13조5000억원. 손실보상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이 사라지면서 지난해보다 28%(5조3000억원)나 줄었다. 재정이 줄면 살림은 알뜰해지기 마련. 중기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현장에서 성과를 낼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큰돈 들이지 않고 민간이 역량을 펼치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 완화’다.

이 장관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무형의 창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스타트업 정책"이라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먼저 창업기업에 한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시장에서 테스트하는 기간 만큼은 기업 활동에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에는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3가지가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셋 중 한 가지를 택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환경 오염 등 공공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규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복합 규제는 부처 간 토론으로 끝장을 낼 결심을 했다. 일명 '규제 뽀개기'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상용화를 막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친환경 전기자전거는 근거리 택배나 배달 등 화물 운송 수단으로 적절하지만, 중량(30㎏) 폭(1m) 속도 제한(25㎞/h) 등 다양한 규제에 막혀 있다. 이 장관은 전기자전거 규정 완화를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를 한자리에 놓고 규제 혁파에 나선다. 그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그대로의 규제가 적용돼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에 변화의 신호를 주고 싶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노사 함께 가야"…정치 세력화 비판=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등 각종 노동규제에 시달린 중소기업계에 사기를 북돋고 기업가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가들이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기업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창업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이라는 메시지를 두루 퍼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 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기업인 없이 노동자는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 역시 있을 수 없다"며 "노동력 착취와 불공정한 기업 문화가 만연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노사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치가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쪽이 노동자라는 키워드를 잡고 세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치 행태를 비판하며 "요란하고 자극적인 건 당장 주목받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했다.

◆연동제 그후…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추진=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가 이룬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역사에 획을 그었다고 할 만큼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장관은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어 제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행 첫해인 만큼 시장에서 작동할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느라 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법 하나를 안착시키는 데 3년은 각오해야 한다"면서 "법 조항이 너무 강력하면 현실성이 줄고 탈법·범법이 만연해진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위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의 장기 목표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컨설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공정하게 사고 파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는 이 장관의 지론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란 무형의 가치가 경쟁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이처럼 할일을 많이 뿌려놨지만 결과가 어떨지는 하늘만이 안다"며 "결과가 좋으면 ‘운이 따랐다’고 감사하면 되고, 좋지 않으면 중기부의 역량을 내재화시켜 언젠간 성과가 나올 거라 믿으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