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사법행정 더욱 공고"

김명수 대법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민사 1심 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하는 등 영상재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고, 법관임용절차의 점검·개선과 재판보조인력의 확보 등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계속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